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인터뷰 면제기간 4년에서 1년으로 단축201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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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민 정책 일환

연방 정부가 기존에 비자가 있을 때 별도 인터뷰 없이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관측되고 있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주중 미국대사관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인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비자의 효력이 끝난 뒤 4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된 뒤 12개월이 지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한다. 여행사 관계자는 이런 개정은 중국인들의 미국 비자 신청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리하이둥 교수는 이런 규정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태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미간 인적, 문화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슬람권 7개국 여행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 신청자들에게 12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내외의 반발을 샀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