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단속 대상 불법체류자 확대 등 행정각서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

21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서명한 2건의 행정각서는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YT는 이번 행정각서가 ▲ 이민자 범죄 공론화 ▲ 지역 경찰관, 단속요원으로 등록 ▲ 이민자 사생활권 박탈 ▲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 망명 수요 제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 대상이 된 데 반해 이제는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모두 추방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체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비자 만료 사실 자체로만 추방하지는 않지만, 전보다 단속과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비교적 이민자에 관대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역대 최다인 43만4천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했다.

이민자 권리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2015년에는 추방 인원이 33만3천 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각서가 실행되면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적발돼 추방될 수 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가 1천100만 명으로 추정되므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경 경비대를 강화하고 구금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대규모 '추방 광풍'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 우리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행정각서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민자의 범법 비율이 미국 태생인 사람들의 범법 비율보다 낮음에도 정부가 '이민자=범죄자'라는 공식을 주입시키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 이민자를 추방하려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안보부는 이번 행정각서가 대규모 추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행정각서에 기술된 세부 변화들은 시간을 두고 실행될 것이며, 단속 공무원의 권한 강화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