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행정중단 판정 비율 갈수록 하락…3월 8%→7월 3%대로

이민법 소식

제목

추방재판 행정중단 판정 비율 갈수록 하락…3월 8%→7월 3%대로2011-07-20 00:00

작성자

Daniel Kim

추방재판 계류건 재검토 과정에서 행정중단 자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최근 보도한 재검토 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까지는 16만5471건을 재검토한 가운데 1만3190건이 행정중단 자격 판정을 받아 그 비율이 7.97%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비율이 6.20%, 5.96% 등으로 매달 하락한 뒤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20일 재검토된 6만8372건 가운데는 3.41%인 2332건만 행정중단 자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날까지 7180여 건에 불과했다. 신문은 이처럼 행정중단 자격 판정이 점차 줄어드는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일자리 창출 외국투자자…이민비자 확대법안 상정	Daniel Kim	2011-07-21
-	추방재판 행정중단 판정 비율 갈수록 하락…3월 8%→7월 3%대로	Daniel Kim	2011-07-20
다음	추방유예 심사 기밀유지 등 촉구…이민단체, 오바마에 서한	Daniel Kim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