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보호도시’ 118곳 공개2017-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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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재정지원 중단검토 등 트럼프 행정부 전방위 압박

초강경 이민 단속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2월3일까지 1주일간 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불체자가 구치소 등에서 풀려난 사례가 모두 2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네브래스카 주 클락 카운티가 전체의 24.8%인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 주 낫소 카운티가 38건,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13건으로 ‘탑3’를 차지했다.

LA시에서는 LA경찰국(LAPD) 및 LA시 구치소에서 풀려난 5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ICE가 범죄 전력의 불체자 단속을 위해 이들 지자체에 48시간 구금 연장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ICE의 요청에도 각 지자체가 형기를 마치거나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불체자를 그대로 석방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현재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는 LA와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피난처 도시’를 넘어 주 전체를 ‘불체자 보호 주’로 지정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