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발급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주한 미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특히 반 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들에서 미국에 오기 위해 미 영사관을 찾는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점검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공관에서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한인 유학생 및 방문?상용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2주간 틸러슨 장관이 전세계 미국 대사관 및 재외공관에 보낸 3건의 전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7일자 전문에서 틸러슨 장관은 각국의 총영사들이 사법·정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지배했던 지역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점검할 것도 틸러슨 장관은 주문했다.

로이터통신은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명령은 6개 무슬림 국가 출신들과 난민의 일시적 입국 중지와 강화된 비자심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비자심사 강화 지시 이전에도 연방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자 중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정책을 검토해 논란이 됐었다.

이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자 면제국을 대상으로 SNS 계정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게 한 방침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당시에도 미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다만 국토안보부의 존 켈리 장관은 이같은 방침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고려중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해 파문이 일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으로 미 입국 후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은 작년 말부터 ESTA 신청 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입력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비자심사 규정 및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한인 유학생 및 취업자 등 미 방문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