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범죄 신고센터 가동 불체자 설 땅 줄어든다201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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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 장난전화 쇄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에 ‘이민 범죄 피해자 지원 사무소’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르면 머리글자를 따 ‘VOICE’로 명명된 이 사무소의 설립 목적은 ▲이민자 관련 범죄 신고 센터 운영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민자 범죄 예방·단속 ▲이민자 범죄 보고서 출간 등이다.

켈리 장관은 “이같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들은 당초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마련한 ‘정치적 카드’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 커뮤니티 단체들은 이 조치가 불법이민자들의 범죄를 부각시켜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 데이빗 레퍼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한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비난했다.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베니 톰슨 의원(민주·미시시피)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들고 나온 카드”라며 “이번 조치는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VOICE의 이민범죄 신고센터에 첫날부터 장난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장난전화는 외국인·외계인이라는 뜻을 지닌 에일리언(Alien)을 빗대 “외계인을 생포했다”, “외계생물과 조우했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에일리언데이(AlienDay)를 통해 이민범죄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하라는 권유가 돌아다니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