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포괄이민개혁 원해" 깜짝 발언201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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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행 전용기서 밝혀

▶ "추방유예 조만간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이같이 말해 동승한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포괄이민개혁’은 통상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것은 포괄이민개혁이다. 의회가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와 정치세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여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추방유예(DACA) 폐지소송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등 10개주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추방유예 폐지 소송에 대한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방 정부가 추방유예 유지를 위해 변론을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내가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매우 어렵고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유예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변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추방유예가 조만간 끝날 수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