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 전국 확대

제목	'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 전국 확대2017-10-04 00:00
작성자	관리자
▶ LA국제공항 등 내년부터 모든 출·입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LA국제공항(LAX) 등 미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연방당국의 출입국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 예방차원에서 도입하는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이 도입되면 테러용의자는 물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국제선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들의 얼굴 스캔 시스템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현재 얼굴 인식 시스템은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뉴욕(케네디), 워싱턴DC등 6개 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까지 미 전역의 국제공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 불체자 색출에도 이용되는 이 시스템이 항만과 내륙의 국경세관의 경우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선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공항 이용시 얼굴 스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CBP가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기록이 다른 연방 사법기관들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출국자 생체 정보를 14일 이내에 삭제한다는 방침이나, 경우에 따라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출국자 얼굴 인식 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국토안보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캔 의무화가 경찰과 연방 기관 등이 국민이 어디를 가든 수집한 ‘디지털 지문’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 나라를 감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정책 연구원 제이 스탠리는 미국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이 이미 “수많은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기록하고 추적하려고 충분한 중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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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 전국 확대201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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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LA국제공항 등 내년부터

모든 출·입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LA국제공항(LAX) 등 미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연방당국의 출입국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 예방차원에서 도입하는 얼굴인식 출입국 시스템이 도입되면 테러용의자는 물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국제선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들의 얼굴 스캔 시스템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현재 얼굴 인식 시스템은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뉴욕(케네디), 워싱턴DC등 6개 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초까지 미 전역의 국제공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 불체자 색출에도 이용되는 이 시스템이 항만과 내륙의 국경세관의 경우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선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공항 이용시 얼굴 스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시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CBP가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기록이 다른 연방 사법기관들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출국자 생체 정보를 14일 이내에 삭제한다는 방침이나, 경우에 따라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출국자 얼굴 인식 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국토안보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캔 의무화가 경찰과 연방 기관 등이 국민이 어디를 가든 수집한 ‘디지털 지문’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 나라를 감시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정책 연구원 제이 스탠리는 미국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이 이미 “수많은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기록하고 추적하려고 충분한 중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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