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국장서 휴대폰·랩톱도 뒤진다201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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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관당국의 입국 검색이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입증됐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와 LA타임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17 회계연도에 미 전역 국제공항과 항만 국경검문소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휴대전화나 랩톱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검색한 횟수는 3만200회에 달했다. 

CBP의 전자기기 검색 비율은 3억9700만 명의 전체 입국자 수와 비교하면 0.007%에 불과하지만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횟수가 60%나 급증한 것이다. 

CBP는 "전자기기 검색이 늘어난 건 잠재적인 보안상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현행 입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세관국경보호국에 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암호해제해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의 전자기기에서 사진 메시지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일일이 뒤지는 것은 극도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