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클랜드 시장 이민단속 사전공개해 논란201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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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 오클랜드 시장, 단속 앞서 주의 당부

▶ ICE 국장, “단속 정보 누설했다” 맹비난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부터 사흘 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북가주 지역에서 이민 급습 단속을 실시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 정보를 흘렸다며 오클랜드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의 무분별한 결정 탓에 불체자 800여 명이 종적을 감췄다”며 “연방법률에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범죄 혐의자들을 달아나게 하고 우리 단속요원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샤프 시장을 비판했다.

호먼 국장대행은 불체자 체포율을 400% 끌어올리도록 산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반 이민정책 강경파로 꼽힌다. 샤프 시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천거를 받아 시장이 된 인물이다.  

앞서 지난 주말 샤프 시장은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ICE가 오클랜드 인근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말을 들었다. 체류 지위가 불안한 주민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샤프 시장의 발언은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ICE는 지난 사흘간 북가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체자 150여 명을 체포했는데, 샤프 시장의 급습 단속 사실 누설이 없었을 경우 800여 명을 더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샤프 시장은 ‘불체자 보호 도시’의 시장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 발언은 우리 주민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해주고 법적 선택권이 있음을 공지한 것”이라며 “어떤 가장이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라는 의미였다”라고 말했다. 샤프 시장은 “피난처 도시로서 오클랜드 주민의 권리를 알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ICE 요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가 두 달 안에 범죄 소굴로 변하면, (연방기관에)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