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국적이탈, 금년 3배 급증201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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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강화 영향

올들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 미 시민권자의 수가 급증해 지난해 전체 이탈자수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신고자는 총 5,695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 이탈자인 1,905명보다 3배나 많았다. 국적이탈자를 국가별로 분류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미국이 72.4%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11.7%), 일본(8.7%), 호주(3.2%)가 뒤를 이었다.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은 만 18세 미만 남성으로, 이같이 이탈자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5월1일부터 적용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