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구금·추방 정보 공개하라”201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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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등 9개주 검찰총장 청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의 일부 수용 판결에 따라 지난달 29일 발효된 가운데 미국 내 9개 주 검찰총장이 이민자 구금·추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정보공개청구법(FIA)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LA 타임스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청구에 동참한 주는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메릴랜드, 오리건, 하와이 등이다.


9개 주 검찰총장들은 구금된 불법 이민자 수와 추방된 인원, 구금 또는 추방의 근거 등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불법 이민자까지 추방하는 조처를 취했는지도 밝히라고 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연방 이민국이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인 학교, 병원, 종교시설에서도 체포 작전을 펼쳤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관련 구금자 수는 이전보다 40%나 급증했다”면서 “체포된 사람 중에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집행 연기가 된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베세라 총장은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극도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