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반 토막201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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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 승인자 줄고 비중도 축소, 분기평균 2,087명서 985명 급락

▶ 인도, 중국 이어 순위 3위 유지

 

한인들의 취업이민 신청자 수가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어 한인 신규 이민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1회계연도 취업이민 노동허가(LCA) 승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2분기동안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은 19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전체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자의 5%를 차지해 국가별 순위에서는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취업이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여서 취업이민 노동허가 수치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자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2018회계연도의 분기별 평균을 따지면 1분기당 985명이 노동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째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한인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2016회계연도의 경우,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받았던 한인은 8,349명은 1분기당 평균 2,087명이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이 수치가 1,501명으로 떨어져 28%가 급감했고, 다시 2018회계연도에는 34%나 급락한 985명으로 줄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이 3년 만에 52%나 급감한 것으로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한인 신청자 감소 추이를 반영하듯 전체 노동허가 승인자들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6회계연도에 7%를 차지했던 한인 신청자는 2017회계연도에 6%로 줄었고, 다시 이번 회계연도에는 5%로 떨어졌다. 3년째 해마다 1% 포인트씩 한인 신청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8회계연도 첫 6개월간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는 3만 5,846명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7,635명이 인도인으로 나타나 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3,891명으로 11%로 집계됐다. 

한인들의 취업이민 노동허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은 이 기간 5만 1,788명으로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통계는 취업이민 신청 전단계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실제 취업이민 감소 폭은 취업이민 노동허가 감소 폭에 비해서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한인 취업이민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8회계연도 첫 6개월간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이민대기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8,847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텍사스(3,485명), 뉴욕(3,147명), 뉴저지(2,3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종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체류신분별로는 H-1B 비자 소지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