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매니저급 취업비자 더 까다롭게201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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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심사 강화 지침

앞으로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을 관리자급으로 신청할 때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일 일선 심사관들에게 관리자(function manager)급 취업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심사할 때 특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심사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급으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사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직책이 해당 조직에 꼭 필요한 것인지 ▲주로 사내에서 관리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조직 안에서 상위 단계의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매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관리자라는 직책의 모호한 성격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이민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비자와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도 USCIS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적정임금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