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급감2018-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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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반토막나며 분기당 1,149명 불과

올해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를 받은 한인 이민 대기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년째 한인 취업이민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ERM은 취업이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여서 노동허가 승인 감소는 취업이민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취업이민 노동허가(LCA) 승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3분기 동안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전체 취업이민 대기자는 7만3,7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한인 노동허가 승인자는 3,448명으로 나타나 올해 들어 분기당 평균 1,149명의 한인이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면 2018회계연도에 PERM 승인을 받는 한인은 4,596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PERM 승인을 받는 한인이 한해 5,000이하로 떨어지기는 2010년 이후 처음이 된다.

2017회계연도의 경우 분기당 평균 PERM 승인을 받은 한인은 1,501명으로 집계된 바 있어 올해 한인들의 PERM 승인건수는 지난해보다 23.3%나 크게 줄어든 것이며, 2016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무려 40%가 급감한 것이다. 2016회계연도에 PERM 승인을 받은 한인은 8,349명으로 분기당 2,087명의 한인이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를 승인을 받았다.

한인들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이 줄면서 전체 PERM 승인자들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16년 7%였던 한인 비중은 지난 6월까지 2018회계연도 3분기 동안 4,7%로 급락했다. 지난해 PERM 승인자 중 한인 비중은 6%를 나타냈다. 2년새 2.3%나 한인 비중이 감소한 것이어서 한인 취업이민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감소가 예상된다.

한인 PERM 승인 감소에도 불구 아직까지 인도,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PERM 승인이 많은 국가로 꼽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