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취소\' 크게 늘어2018-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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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가 시민권을 받은 지 수십년이 지난 귀화시민권자들에게 아주 드문 규정을 동원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여러개의 ID를 사용했던 시민권자들이 아이디 사기로 걸러져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LA타임스 12일자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LA지부는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귀화시민권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2500건의 케이스를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케이스 중 상당수가 아이디 사기부터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다. 아이디 사기의 경우, 하나 이상 혹은 2~3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졌던 개인들이 수사대상이다.

귀화 취소(시민권 박탈)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비자 및 난민신청 승인을 줄인 것과 맞물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의 수혜를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성역이다시피했던 가정폭력 희생자나 갱폭력 희생자의 망명 신청조차도 막은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