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전면재개 법원에 8월 23일 대신 한달 늦춰달라
전면중단 판결 가능성 연방법원도 판정에 한달이상 걸려

불법체류 청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전면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중단할지는 당초 보다 한달 늦춰진 9월 하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전면 재개를 명령한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에 한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전면 중단을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에선 판정에 한달이상 걸릴 것으로 밝히고 있다.

드리머 70만명 내지 180만명의 운명이 걸린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전면 재개할지, 아니면 전면 중단 할지 정반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연방법원들의 결정이 당초 이번주에서 9월 하순으로 최소 한달동안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3일부터 DACA 추방유예정책의 갱신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에게 최소한 한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신청까지 전면 재개되면 DACA 신청서들이 5만건이나 한꺼번에 쇄도하고 그럴 경우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 까지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H-1B 등 취업비자들과 영주권 심사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최소 한달 연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존 베이츠 판사도 DACA 추방유예정책의 신규신청 접수를 당초 8월 23일 보다
한달 늦춘 9월 하순 부터 시작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둘째 DACA를 전면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적어도 한달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DACA 추방유예 정책을 신규신청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할지, 아니면 갱신신청 접수까지 금지해 전면중단할지는 적어도 한달 늦춰지는 9월하순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상반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법원명령 가운데 선택해 이행할 수 있으므로 전면 재개와 전면 중단이 아니라 갱신신청만 계속 접수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DACA 추방유예정책에 현재 70만 4000명이 등록돼 있는데 전면 중단된다면 올한해에만 6만 4300명 이 DACA 혜택을 상실하고 내년에는 무려 46만 6700명, 2020년에는 15만 6250명이 만료되기 때문에 엄청난 대혼란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