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초당적 '드리머 구제' 추진2019-03-26 09:33
작성자 Level 10

민주 수오지·공화 의원
장벽 예산 100억달러 대가로
트럼프에 "DACA 양보" 요구
수혜자 가족 500만명 혜택

연방하원에서 롱아일랜드 출신 민주당 톰 수오지(뉴욕 3선거구)의원과 공화당 피터 킹(뉴욕 2선거구) 의원이 임시보호신분(TPS)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구제와 관련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할 것을 합의하고 준비 중이다.

25일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에 배정하는 대신 서류미비자들인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의 추방을 막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43억 달러를 배정하고 추가로 국경 보호장비 개선을 위한 비용 43억 달러 그리고 14억 달러를 관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총 100억 달러를 국경관련 예산으로 내놓는 대신 TPS와 DACA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낼 것이라고 했다가 올해 초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철로 된 장벽을 만들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이 57억 달러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킹 의원은 "항상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수오지 의원은 국경을 더 잘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우리 둘이 초당적으로 함께 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 법안에는 TPS와 DACA 대상자의 가족 500만 명에 대한 혜택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에게서 서류신청 시 2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100억 달러 예산을 충당하는데 보태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한편 수오지 의원이 서류미비자 구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의 딸과 학교에 같이 다녔던 서류미비 청년 때문으로 알려졌다. 마리오 세라노-소사(24)로 알려진 청년은 엘살바도르에서 5세 때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지난 2013년 글렌 코브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뉴욕주립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땄다.하지만 이 청년은 TPS가 폐지되면 본국으로 추방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 현재 미국 내 TPS수혜자는 41만7341명으로 이 중 뉴욕주에만 5만1475명이 있다. DACA 수혜자는 67만4900명이며 뉴욕주 거주자는 3만2000명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