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취임전 줄어들더니…불법체류자 다시 증가201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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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를 보였던 미국내 불법체류자 규모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민연구센터(CIS)는 16일 지난 2년동안 연간 50만 명씩 줄어들었던 불체자 규모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국토안보부는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내 불체자 규모가 1090만 명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었다.

이같은 불체자 규모는 부시 행정부 시절 때와 같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7년의 경우 미국내 불체자가 1180만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1080만 명으로 줄었다. 또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18만 명이 감소했으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85만 명의 불체자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불체자 규모는 3년 째 제자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불체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취득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단속은 줄여 불체자들의 자진귀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추방유예 조항을 도입하면서 지난 2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