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새 합법이민 정책으론 장인·장모 이민도 어려웠을 것”2019-05-31 10:02
작성자 Level 10

가족이민 대폭 축소 WP“일각서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능력 기반의 새 이민정책으로는 장인·장모의 미국 영주권 획득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8일 WP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1996년 모델 활동을 위해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부모도 지난해 8월 미국 시민권을 땄다.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언제 미국으로 건너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2007년 말 멜라니아 여사의 부친이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리조트인 마러라고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다.

WP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고용주의 보증에 따라 미국에 넘어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초청 중심이었던 기존 미국 이민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에서 활동하며 자리를 잡고 가족초청 이민을 폭넓게 허용했던 기존 방식에 따라 부모를 미국에 불렀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혁에 따라 가족 이민의 수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앞으로 영주권 발급의 절반 이상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민자들에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가족 이민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싶어한다고 WP는 전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영주권이 전체의 3분의 2였고 능력 기반의 영주권 발급은 12%에 불과했다고 WP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이민제도의 혜택을 누려왔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에서 이민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데이빗 레오폴드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멜라니아 여사는 (기존) 이민제도의 혜택을 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인·장모가 그 제도 덕분에 미국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득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 소유 골프장의 미등록 근로자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민자를 악마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도 개혁에 대해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술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