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중단은 위법 재확인

하지만,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현 DACA 프로그램 최종 결정 전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매체는 "대법원이 속성처리를 허용하지 않아, 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됐던 프로그램 중단 위법판결을 인정,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17일 버지니아주의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전 DHS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찬성2-반대1) 판결을 내렸다. 또,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만장일치(찬성 3) 위법판결이 내려졌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 출신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6780명으로, 전체 67만9740명 중 약 1%를 차지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