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연방상원 '드림액트' 촉구2019-06-25 10:53
작성자 Level 10

"이민자의 노력과 헌신, 용기, 긍정의 힘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민주·캘리포니아)이 24일 엘름허스트 시립병원에서 열린 이민자 포럼에 참가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과 2020센서스(인구조사) 등 이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는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과 네팔 커뮤니티 권익단체 '아드히카(Adhikaar)' 파비트라 벤자민 사무총장, 히스패닉계 단체 '메이크더로드' 나탈리아 아리스티자발 오거나이징 코디렉터가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4일 '꿈과 약속 법안(HR6)'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것에 이어 하루빨리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민자들의 사회 공헌이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결정을 촉구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미 전역의 사람들이 이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드히카'의 벤자민 사무총장은 드림액트의 대상이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동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류미비자에 대한 초점이 '로즈장학금 수혜자' 등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네일 가게 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가정 도우미 등 노동자들에 집중해야 하며, 이들이 없어진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꿈과 약속 법안'은 서류미비 청년 '드리머'들과 임시보호신분(TPS)·강제출국유예(DED) 수혜자 등 200만 명 이상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준다. 

기습 단속 "영장 없으면 문 열지 말 것"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 포럼

시정부 보호기관 도움 요청
NYIC "이민법 개혁"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역 이민자 수백만 명을 체포·추방할 계획을 밝히고, 이어 민주당과의 조율을 위해 단속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들과 이웃, 커뮤니티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은 가족 분리를 비난하며, 뉴욕시도 ICE의 단속에 대비해 "판사가 서명한 법원 발부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시정부 이민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펠로시 의장은 참여와 예산 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과는 아직 모른다. 다만 그들(공화당)의 목적은 이민자가 다수인 지역의 주민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에, 반대로 꼭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센서스 시민권 문항 판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스 홍보를 위한 예산 배정"이라고 덧붙였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지난 2010 센서스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 뉴욕주가 연방의회 두 석을 잃었다. 센서스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1인당 4000달러의 연방예산을 잃는 것이며, 이는 학교·병원 등 시설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민주·6선거구)이 주최했으며,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도 참가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