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거부 폭증, 오바마 때 보다 400% 높아, 법 개정 없는 자의적 정책…‘내셔널 미국정책 재단’ 지적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거부율이 사상 유예 없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들도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40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5회계연도에 6%에 그쳤던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이 2019회계연도 3분기 현재 24%로 치솟았다고 지난 달 28일 보도했다.

포브스지의 이같은 보도는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NFAP)의 최근 분석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NFAP는 이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10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신청서에 대한 거부율은 8%를 넘긴 적이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거부율이 3∽4배가 폭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대기업 12개 업체를 포함해 대기업 27개 업체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처리결과를 추적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은 거의 대부분의 미 대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IT 대기업들의 취업비자 신청서 거부율은 다른 일반 대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포브스는 12개 IT 대기업들이 제출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신청서의 거부율은 3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2015회계연도에는 이들 기업들의 취업비자 거부율은 2%∽7%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거부율은 4배∽15배까지 폭등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달아 반이민 강경정책들을 쏟아낸 2019회계연도들어서 거부율이 더욱 치솟았다. 2019회계연도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도에 24%였던 비자 거부율이 32%와 35%로 최대 11% 포인트 더 높아졌다. 30%를 넘어선 거부율은 3분기에는 1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NFAP는 “3분기에서 거부율이 떨어진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제한 정책이 완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거부율이 떨어진 대신 ‘추가서류요청’(RFE)이 더욱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또, RFE를 받지 않는 신청자들 중에서도 10%가 비자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NFAP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와 관련된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도 않았는데도 취업비자 정책을 자의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