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폐지 무산2019-12-23 08:29
작성자 Level 10

▶ 한인 대기자들 안도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의 처리가 연방의회에서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방 상원의 마이크 리 의원과 딕 더빈 의원은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 의원과 더빈 의원은 지난 18일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 돌연 이를 번복한 것이다. 민주·공화 양당은 법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리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영주권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