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재판 넘겨지는 한인 급증세2019-12-23 16:29
작성자 Level 10

TRAC, 2달 만에 48명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2020회계연도 들어 2개월 만에 50명에 육박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48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24명씩 한인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명 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7명으로 캘리포니아 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4명, 택사스 3명, 조지아 3명, 미조리 3명, 미네소타 1명, 메릴랜드 1명, 메사추세츠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건을 혐의 유형별로 보면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 혐의가 41명으로 전체의 8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밀입국 혐의 3명(6.3%), 범죄전과 혐의는 2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