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영주권 중단’ 연말까지 연장2020-06-22 09:24
작성자 Level 10

▶ 취업·주재원 비자도 중단, 반이민정책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신청하는 영주권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들까지 전면 발급을 중단시키는 제한 조치를 강화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 시한을 당초 2개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그 대상도 영주권은 물론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취업·주재원 비자 등 주요 비이민 비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 이민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새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새) 비자 제한 방안은 매우 엄격해 예외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 아주 빡빡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폴리티코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제한 조치가 지난 4월 서명한 해외 신청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의 기한이었던 60일이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각종 비이민 비자 발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더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 주재원 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자(H-2B) 등 취업관련된 비자 발급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