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선서 원격으로 시행하라”2020-07-20 08:50
작성자 Level 10

▶ 코로나19로 적체 심각·선서식 지연돼,  이민자 십수만명 대선 투표 못할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이민 수속 적체로 인해 수많은 시민권 신청자들의 시민권 취득이 지연되고 있어 대선의 해인 올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도 시민권 선서식을 하지 못해 11월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시민권 선서식을 원격으로 진행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시켜야 한다는 연방 의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타임지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 전역에서 매달 6만3,000여 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 선서식을 갖고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팬데믹 이후 전국 각주에서 봉쇄령이 내려지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업무를 중단하면서 시민권 수속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USCIS는 지난 6월 초 업무를 재개한 이후 그간 밀려 있는 시민권 선서식을 사회적 거리두리를 지킬 수 있는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면서 약 11만 건에 달하는 선서식 적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USCIS의 예산난으로 인해 오는 8월 초가 되면 직원들의 상당수가 무급휴가를 가야 할 상황이어서 또 다른 업무 중단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같은 시민권 선서식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의 마틴 하인릭 두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5월 연방 이민 당국에 서한을 보내 기존의 대규모 선서식이 아닌 원격 온라인 선서식 시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권 선서식 적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달에는 14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민 당국에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통과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에게는 단순한 통과의례인 시민권 선서식을 당분간 면제해 시민권 취득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USCIS는 연방법상 시민권 선서식이 반드시 대면으로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에 합격한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선서식을 하지 못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선서식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연방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