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번 타깃은 ‘신입 유학생’2020-07-27 08:52
작성자 Level 10

‘100% 온라인 수강’ 입국금지, ICE “학생 비자 발급 못 받아”, 현재 국내 체류 학생은 예외, 하버드대 “자국서 수강 권장”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다 강한 반발 끝에 조치를 철회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혔다.


지난 24일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이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한다면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하고 곧 재입국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100% 온라인 수강을 하더라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면 수강하다가 향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다.

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방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하려는 신입 유학생들을 주로 겨냥한다고 평가했다.

ICE는 이번 지침이 유학생들의 온라인 수강 제한을 완화한 지난 3월 정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기당 1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생 비자를 취소 또는 발급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1주일 만에 전면 철회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ICE의 3월 정책을 신입 유학생에게도 확대 적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가을학기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버드대는 교내 공지를 통해 올 가을학기 신입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온라인 수강하거나 ▶입학을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2019∼2020년 미국 내 유학생은 약 11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한국인 유학생은 약 5만2250명으로 집계됐다. 미교육협의회(ACE)는 이번 가을학기에 약 25만 명의 유학생이 미국내 대학에 등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 전문매체 ‘고등교육 크로니클’ 집계 결과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100% 온라인’ 강의를 계획한 대학은 1250여 곳으로 전체 대학의 12%를 차지한다. 하버드대·프린스턴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