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

제목	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2020-09-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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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즈버그 후임 지명된 배럿, 낙태·이민·오바마케어 비판 ▶ 트럼프 반이민 정책 옹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는 미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해 그가 인준될 경우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태생인 배럿 판사는 로드스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노터데임 로스쿨을 수석졸업했다. 노터데임 법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올해의 교내 법학교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파였던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낸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배럿 판사는 그간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지 권리와 이민, 낙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신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판결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전력도 있다. 당시 배럿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그가 새 규칙에 정면으로 맞부닥칠 이민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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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2020-09-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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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즈버그 후임 지명된 배럿, 낙태·이민·오바마케어 비판

▶ 트럼프 반이민 정책 옹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는 미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해 그가 인준될 경우 이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연방 대법원의 보수화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태생인 배럿 판사는 로드스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노터데임 로스쿨을 수석졸업했다. 노터데임 법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올해의 교내 법학교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파였던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낸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배럿 판사는 그간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지 권리와 이민, 낙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신규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판결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전력도 있다. 당시 배럿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그가 새 규칙에 정면으로 맞부닥칠 이민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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