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자 적체 더 심해졌다2021-05-25 08:57
작성자 Level 10

각종 이민제한 정책 해제에도 팬데믹으로 공관업무 차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음에도 이민·비이민 비자 적체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영주권 발급 제한과 취업비자 제한 등 이민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적체가 더 심화돼 비자 발급을 위한 대기시간은 더 길어진 것. 즉 바이든 행정부의 제한 해제 조치가 아직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4월 현재 해외 공관의 4분의 3이 전면 또는 부분적 폐쇄 상태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각국 대사관·영사관 직원들의 접종을 확대해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자 적체는 이민·비이민 비자에 모두 해당되는데, 특히 가족이민의 경우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는 가족이민비자 신청자는 50만명 이상인데 비해 4월 한달동안 인터뷰가 예약된 인원은 2만2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전 월 처리 건수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비자 적체는 해외 영사 업무를 대폭 확대하지 않는 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