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 대기 한인 전국 1106명…이민법원 적체 수년씩 기다려2021-08-03 09:30
작성자 Level 10

LA서 추방되는데 1189일 걸려

추방 재판에 계류돼 대기중인 한인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적체된 추방 케이스는 135만7820건. 지역별로 보면 이 중 14.6%인 19만8914건이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이 적체된 곳은 텍사스로 21만7555건이며, 뉴욕(15만3442건), 플로리다(13만8577건), 뉴저지(7만2337건) 순이다.

국적별로는 한인이 1106명으로 파악됐다, 가주에 가장 많은 416명이 몰려 있으며, 그 뒤로 뉴욕(159명), 뉴저지(113명), 버지니아(91건), 조지아(63건), 텍사스(59건) 순이다.

한인 추방 재판 사유로는 85.8%인 950건이 이민법 위반이었으며 85건(7.7%)은 형사법 위반, 나머지는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이번 통계를 보면 북한 국적자 21명도 추방 재판에 계류돼 대기 중이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원마다 케이스 적체 현상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 2년 7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방 수속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경을 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추방 케이스 수속 기간은 미 전체 법원 평균 952일이다. 반면 가주의 경우 평균 수속 기간이 1074일 기다려야 한다. LA지역 법원의 경우 미 전체 평균 수속일보다 6개월이 더 많은 1189일이 필요하다. 반면 가장 빨리 추방수속이 처리되는 곳은 코스타메사 법원으로 평균 38일이 소요됐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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