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강력 이민단속법‘역풍’ 앨라배마주 경제‘휘청20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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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가 이민단속법(HB56)의 역풍을 맞아 주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ㅍ지난해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독자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했던 앨라배마주는 일부 핵심조항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발효가 일시 중단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이민단속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민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이민 노동자들이 앨라배마를 대거 이탈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세수 감소와 함께 심각한 소비위축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앨라배마주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약 9만5,000여명으로 주 전체 노동력의 4.2%를 차지했으나 이민단속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앨라배마를 이탈했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앨라배마주 농업계는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앨라배마주 농업위원회의 존 맥밀란은 “농장주들과 농업관련 비즈니스에 몰아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은 주 전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주 전체 일자리의 20%를 차지하는 농업계의 경제 피해는 주 전체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세수감소도 불가피해졌다. 세금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재산세 580만달러, 판매세 9,870만달러, 개인소득세 2,580만달러 등을 합쳐 1억3,000여만달러에 달한다. 이민단속법이 발효되면서 앨라배마주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사라지게 된 셈이어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