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

제목	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2021-11-02 10:35
작성자	관리자
범죄 기록 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들의 추방 판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판결한 추방 케이스는 총 8323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추방 판결을 내렸다. 그 뒤로 LA 이민법원이 7214건을 기록했다. 가주 전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 판결을 받았다. DHS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추방 명령은 27만9734건으로, 전년도의 21만7965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추방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추방 판결 심리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 출두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까지 추방 명령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재판 절차가 허용되면서 수십 명의 추방 명령이 1시간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지난 8월 63건이었던 추방 판결이 9월에는 2배 가까운 110건으로 늘었을 정도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민법원이 반송된 우편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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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2021-11-02 10:35

작성자

범죄 기록 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들의 추방 판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가 마감된 지난 9월 말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판결한 추방 케이스는 총 8323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추방 판결을 내렸다. 그 뒤로 LA 이민법원이 7214건을 기록했다. 가주 전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추방 판결을 받았다.

DHS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추방 명령은 27만9734건으로, 전년도의 21만7965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추방 판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추방 판결 심리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법원 출두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민자들까지 추방 명령을 받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재판 절차가 허용되면서 수십 명의 추방 명령이 1시간 만에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경우 지난 8월 63건이었던 추방 판결이 9월에는 2배 가까운 110건으로 늘었을 정도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민법원이 반송된 우편물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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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관리자

2021-11-08

작년 대비 추방 명령 급증…올 회계년도 8323건

관리자

2021-11-02

미사용 영주권 쿼타 복원 추진

관리자

2021-11-01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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