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롬니“드림법안 거부할 것”20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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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전 선두 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서추세츠 주지사가 드림법안(Dream Act)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주자들간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전의 첫 행사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오는 3일 로 다가온 가운데 롬니 전 주지사는 구랍 31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 열린 캠페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드림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드림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롬니 전 주지사는 분명한 어조로 “예스”라고 답해 이민정책에 관해 초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드림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대선전에서 라티노 유권자 표심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롬니 주지사의 이날 입장 천명은 라티노 유권자 표심 보다는 경선전을 좌우하게 될 전통적인 백인 공화당 유권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드림법안 거부권 입장을 밝힌 롬니 전 주지사는 대신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미군에 복무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롬니 주지사가 라틴계 유권자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몰몬교도’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강경 이민정책으로 보수적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인 아이오와의 공화당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롬니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발언으로 이민정책을 둘러싼 대립전선이 확연해져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후안 세펄베다 라티노 담당 수석자문관은 “롬니는 내가 기억하는 한 이민정책에 있어 가장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대선 후보임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드림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롬니 전 주지사의 이날 발언으로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간의 대립각도 확연해졌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면 허용방안을 발표해 공화당 주요 경선주자들 중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인 후보로 꼽히고 있고,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텍사스판 드림법안인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아이오와주 분 지역에서 캠페인을 가진 페리 주지사는 “불체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정책은 세금 낭비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