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태우고 가다 걸리면 중범죄

제목	불체자 태우고 가다 걸리면 중범죄2023-07-03 09:04
작성자	관리자
▶ 플로리다주 반이민법 발효, 가장 강력한 이민자 단속법 ▶ 피고용인 신분 확인 의무화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단속법이 플로리다주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반이민 단속 강화법(SB 1718)이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고용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약 77만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반이민 단속법의 양향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디샌티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반이민 성향을 드러내며 ‘미국 출생자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이민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일보)

제목

불체자 태우고 가다 걸리면 중범죄2023-07-03 09:04

작성자

▶ 플로리다주 반이민법 발효, 가장 강력한 이민자 단속법

▶ 피고용인 신분 확인 의무화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단속법이 플로리다주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도로 제정된 반이민 단속 강화법(SB 1718)이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고용시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 강화 및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약 77만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반이민 단속법의 양향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인권단체와 교회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수송, 치료 등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를 플로리다주로 수송하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발급된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에서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이민 신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디샌티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반이민 성향을 드러내며 ‘미국 출생자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이민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일보)

이전	“국경에 군대 배치” 강경론 확산	관리자	2023-07-10
-	불체자 태우고 가다 걸리면 중범죄	관리자	2023-07-03
다음	중대 범죄 없는 장기 거주 이민자 대상 불체자 단속 완화는 ‘적법’	관리자	2023-06-27

2023-07-10

2023-07-03

중대 범죄 없는 장기 거주 이민자 대상 불체자 단속 완화는 ‘적법’

관리자

2023-06-27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