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범죄·이민법 위반 한인 추방 134명2024-07-29 09:09
작성자 Level 10

▶ 2021-2024 회계연도

▶ CBP 체포·추방 통계
▶범법기록 체포 108명

미국내에서 범법 기록 등을 이유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한인들의 수가 지난 3년여 간 1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CBP)가 최근 공개한 2021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의 이민 관련 체포 및 추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내에서 범죄 관련이나 이민법 위반 등으로 추방에 넘겨진 한국 출신 이민자들의 수는 2021년 44명, 2022년 12명, 2023년 48명 등을 포함해 총 1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 내 범법 기록 등으로 체포된 한인들의 수는 이 기간 108명 이었던 것으로 타나났다. 한인 체포자수는 지역별로 CBP의 뉴저지주 뉴왁 지부 관할 지역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부 관할 지역에서 11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CBP에 따르면 또 이 기간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이민자수는 총 41만6,148명, 그리고 범법 기록 등에 따라 추방된 이민자수는 33만9,75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법 기록 등을 이유로 한 이민자 체포를 지역별로 보면 CBP 달라스 지부가 가장 많았고 휴스턴 지부가 그 뒤를 이어 텍사스주가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뉴저지주 뉴왁, 루이지아내주 뉴올리언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 뉴욕, 조지아주 애틀랜타, 캘리포니아주 LA,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올해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05건에 비해 10.4%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2년 866건과 비교해서는 37.4% 감소한 수치이다. 회계연도 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1,057건)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2021년까지 3% 추가 증가한 바 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2번째와 3번째로 많았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