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신청 2년새 4배2011-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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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00명… 한국·중국 이민자 몰려
지역에 따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EB-5)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당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한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투자이민 신청이 4배나 급증했다.
지난 2009년 EB-5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1,000명선에 불과했으나 2년이 지난 2011회계연도에는 무려 4배 가까운 3,800여명이 투자이민을 신청할 정도로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최근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들의 주된 자금원은 외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투자금이라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용경색이 장기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업체들은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지역을 선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투자이민 급증 추세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적절하게 이민시스템 남용하는 것이며 현금과 영주권을 맞바꾸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장은 “투자이민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뉴욕 등지에서 승인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EB5 프로그램의 규정과 취지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