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소셜혜택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2025-04-17 14:26
작성자 Level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기타 부처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회보장법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트럼프의 메모는 또한 10월 1일까지 최소 50개 연방 검찰청에 사기 수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기록이 불일치하는 100세 이상 인원의 소득 보고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미 기존 법률상으로도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SSA는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만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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