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추방에 ‘적성국 국민법’ 적용 금지2025-05-02 10:47
작성자 Level 10

연방법원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1일 이같이 판결하고, 이 법을 이용한 추방 절차를 금지하라고 드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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