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 적체 다시 늘었다.20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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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기간동안의 이민수속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이 크게 빨라진 반면 가족이민 수속은 적체 현상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서(I-140)의 경우 접수가 감소하면서 적체규모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회계연도 초반인 지난 해 10월 한달동안 접수된 I-140은 7442건에 달했으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에는 5786건만 접수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속이 완료된 서류 규모는 9월 말 현재 1만206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인 5251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계연도 초반 2만6582건에 달하던 적체서류 규모가 1만7577건으로 줄었다. 반면 가족이민의 경우 적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적체가 심한 곳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 부문으로 9월 말 현재 28만9889건이 적체중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4만3071건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시민권자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를 초청하는 직계가족 초청 부문 역시 9월 말 현재 19만3515건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적체현상이 양극화되면서 영주권 신청서(I-485) 적체 규모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전 승인을 받고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용 I-485의 적체서류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10만1806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6만7355건에서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가족이민용 I-485는 같은 기간동안 20%가 증가한 21만9729건이 적체중이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N-400)도 적체 규모가 다시 늘었다. 9월 말 현재 인터뷰를 대기중인 서류는 29만1000건으로 1년 전의 27만2365건보다 6.8%가 2년 전의 21만3348건보다 36%가 증가했다. 이 외에 미군으로 입대해 시민권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서류도 9월 말 현재 33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