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성직 종교이민 내달 끝날수도201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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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달러 투자

연방 국무부가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의 영주권 발급을 다음 달부터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대기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4면 표 참조)에서 이 두 프로그램의 시효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취업 4순위와 5순위에 해당되는 두 프로그램의 영주권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영주권 발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연방 의회가 아직까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정규 연장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는 지난 해 12월 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예산 부수법안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한 임시 연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두 차례나 임시 연장 조치가 취해진 만큼, 이번에는 연방 의회가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본격 심사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