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상 정보 이민국에 넘겨 파문

제목	불체자 신상 정보 이민국에 넘겨 파문 2017-08-08 00:00
작성자	관리자
"버몬트주 운전면허 정보 제공" 시민자유연합, 이메일 문건 폭로 버몬트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ACLU) 버몬트지부는 주차량국(DMV)이 지난해 이민단속국의 불체자 단속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 문서들을 공개했다. ACLU가 입수,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MV 조사관과 ICE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e메일로 불체자 단속을 위해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있다. 버몬트주는 지난 2013년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취득한 불체자들의 개인정보가 ICE의 단속을 위해 제공됐다는 것이다. ACLU의 폭로 이후 버몬트주의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다. 해당 DMV조사관이 ICE 측에 몇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특히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2014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요르단 태생의 불체자 압델 라바바의 개인정보를 DMV가 ICE에 넘기면서 이 불체자가 추방 위기에 몰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라바바는 ACLU를 통해 DMV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DMV가 보상금 4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DMV 측은 계속 ICE에 불체자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협력해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불체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개인정보가 ICE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뉴욕주법원은 지난 7일 뉴욕시신분증(IDNYC) 개인정보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번 버몬트주 사태는 불체자 대상 신분증운전면허의 개인정보가 단속에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

제목

불체자 신상 정보 이민국에 넘겨 파문 2017-08-08 00:00

작성자

관리자

"버몬트주 운전면허 정보 제공"
시민자유연합, 이메일 문건 폭로

버몬트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ACLU) 버몬트지부는 주차량국(DMV)이 지난해 이민단속국의 불체자 단속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 문서들을 공개했다.

ACLU가 입수,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MV 조사관과 ICE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e메일로 불체자 단속을 위해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있다.

버몬트주는 지난 2013년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취득한 불체자들의 개인정보가 ICE의 단속을 위해 제공됐다는 것이다. ACLU의 폭로 이후 버몬트주의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다. 해당 DMV조사관이 ICE 측에 몇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특히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2014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요르단 태생의 불체자 압델 라바바의 개인정보를 DMV가 ICE에 넘기면서 이 불체자가 추방 위기에 몰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라바바는 ACLU를 통해 DMV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DMV가 보상금 4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DMV 측은 계속 ICE에 불체자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협력해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불체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개인정보가 ICE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뉴욕주법원은 지난 7일 뉴욕시신분증(IDNYC) 개인정보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다.

이번 버몬트주 사태는 불체자 대상 신분증운전면허의 개인정보가 단속에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

이전	카운티 구치소에서 48시간내 이민당국이 안 데려가면 석방	관리자	2017-08-08
-	불체자 신상 정보 이민국에 넘겨 파문	관리자	2017-08-08
다음	비성직 종교이민 내달 끝날수도	관리자	2017-08-08

카운티 구치소에서 48시간내 이민당국이 안 데려가면 석방

관리자

2017-08-08

불체자 신상 정보 이민국에 넘겨 파문

관리자

2017-08-08

비성직 종교이민 내달 끝날수도

관리자

2017-08-08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