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강제 추방 확 줄었네 201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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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이 급감해 10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 당국이 6일 공개한 이민자 추방통계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12개월간 이민 당국이 강제 추방한 이민자는 23만1,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적은 것이며,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많은 이민자가 추방됐던 2012년과 비교하면 42%가 급감한 것이다. 이 추방 이민자 통계에는 국경에서 붙잡혀 재판 없이 곧바로 돌려보내진 멕시코 국적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추방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매년 증가해 왔으나 지난 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5회계연도 추방된 이민자 23만1,000명 중 범죄전과 이민자는 13만6,700명이었다.
 

지난 8월까지 2015회계연도 기간 국경에서 붙잡힌 외국인(멕시코 국적자 제외)는 ‘나 홀로 아동’ 3만4,500명을 포함해 13만명으로 집계돼 2014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회계연도에 국경을 넘다 붙잡힌 멕시코 이외 국적자는 25만7,000명이었으며, 이 중 6만8,000명이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나 홀로 아동’들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