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스템 OPT 17개월 연장안 재시행 절차 착수 201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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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전공 유학생들의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OPT) 17개월 연장안을 되살리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지난 8월 중순 연방지법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STEM 전공자들의 17개월 추가 OPT 허용안을 재시행하기 위해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ICE는 지난 2일자로 STEM OPT 연장 초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초안이 승인되면 OMB 웹사이트(www.reginfo.gov)에 게재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다시 백악관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STEM 전공자들의 OPT 기간은 17개월 추가된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지난 8월 행정부가 1STEM OPT 연장안을 2008년에 의견수렴 등 규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며 내년 2월12일까지 절차를 다시 완료 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STEM 전공자의 OPT 프로그램 기간은 12개월로 단축된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