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시행' 빗장거는 공화

제목	'행정명령 시행' 빗장거는 공화 2017-03-06 00:00
작성자	관리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크게 2가지 대응전략을 구상 중인데 그 중 하나는 올해 안에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상정해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상원까지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무엇보다 마지막에 대통령의 서명과정에서 비토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면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현 오바마 행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예상하고 있다. 2번째 방법은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내주 표결에 부치게 될 새로운 예산안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내용을 제한 채 통과시키는 것이다. 즉 2015년 9월 말까지 사용될 예산은 통합적으로 처리하되 이민개혁을 시행할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내년 3월까지만 지출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은)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러한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에 대해 일부 강경파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을 즉시 중단시켜 행정명령이 시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USCIS는 세금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해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공화·알라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선거당시 공화당은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을 막겠다고 국민에게 공약을 했다"며 "베이너 의장의 계획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화당 의원 다수는 베이너 의장의 전략을 지지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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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시행' 빗장거는 공화 201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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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와 이민자 커뮤니티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크게 2가지 대응전략을 구상 중인데 그 중 하나는 올해 안에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상정해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상원까지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무엇보다 마지막에 대통령의 서명과정에서 비토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면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현 오바마 행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예상하고 있다. 2번째 방법은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내주 표결에 부치게 될 새로운 예산안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내용을 제한 채 통과시키는 것이다.

즉 2015년 9월 말까지 사용될 예산은 통합적으로 처리하되 이민개혁을 시행할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내년 3월까지만 지출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은)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러한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에 대해 일부 강경파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을 즉시 중단시켜 행정명령이 시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USCIS는 세금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해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공화·알라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선거당시 공화당은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을 막겠다고 국민에게 공약을 했다"며 "베이너 의장의 계획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화당 의원 다수는 베이너 의장의 전략을 지지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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