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대응 연방정부 셧다운 없다

제목	이민개혁 대응 연방정부 셧다운 없다 2017-03-06 00:00
작성자	관리자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11일로 임박한 가운데 우려했던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2일 비공개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두 단계에 걸친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상정한 행정부에 추방을 유예시킬 권한이 없음을 규정하는 상징적 법안을 4일쯤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이른바 '크롬니버스(CRomnibus)'라고 불리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크롬니버스는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말까지 모든 정부 부처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통합예산안을 일컫는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과 일시적인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잠정예산안(CR)의 합성어다. 즉 통합예산안을 처리하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의 단기 잠정예산 지출만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예산위원장에 따르면 통합예산안은 11개의 세부 예산안으로 구성되며 국토안보부에 대한 잠정예산안은 내년 3월까지 지출을 승인하는 내용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대한 예산 배정을 즉시 전면 차단해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USCIS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이 아닌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베이너 의장의 전략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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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대응 연방정부 셧다운 없다 201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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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는 11일로 임박한 가운데 우려했던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2일 비공개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두 단계에 걸친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상정한 행정부에 추방을 유예시킬 권한이 없음을 규정하는 상징적 법안을 4일쯤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음 주에는 이른바 '크롬니버스(CRomnibus)'라고 불리는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크롬니버스는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9월말까지 모든 정부 부처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통합예산안을 일컫는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과 일시적인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잠정예산안(CR)의 합성어다. 즉 통합예산안을 처리하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의 단기 잠정예산 지출만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예산위원장에 따르면 통합예산안은 11개의 세부 예산안으로 구성되며 국토안보부에 대한 잠정예산안은 내년 3월까지 지출을 승인하는 내용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대한 예산 배정을 즉시 전면 차단해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USCIS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이 아닌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베이너 의장의 전략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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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시행' 빗장거는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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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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