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갱신 대기 51만명 적체 심각201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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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시민권 취득 등 각종 이민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4회계연도 2분기 이민수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I-90) 신청자 51만명이 대기상태(pending)다.   이는 지난 1분기 대기자 40만4450명에 비해 10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기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2분기 I-90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 22만5000명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을 했다. 1분기 신청자는 이 보다 7만5000명이 적은 15만명에 불과했다. 시민권 신청(N-400)도 급증하면서 대기자가 1분기 29만3000명에서 33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5월부터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시민권 신청자는 15만5000명이었으나 2분기에는 총 19만9000명이 신청했다.

취업이민 적체현상도 심화됐다.  지난 1분기 1만5000건이었던 취업이민(I-140) 대기 현황은 2분기 2만4600건으로 늘어나 60% 이상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급속도로 진전하면서 I-140 접수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가족이민은 신청자가 소폭 줄면서 적체현상도 다소 완화됐다.

가족이민(I-130) 신청자는 1분기 19만7600명이었지만 2분기에는 조금 줄어든 18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승인된 케이스는 23만8800건으로 신청자보다 많은 수가 처리되면서 대기 상태는 1분기 89만6800건에서 2분기 84만건으로 5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국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늘면 적체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2분기에는 특히 취업이민 신청이 늘어 이 부문의 수속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