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신청 급증201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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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열기가 여전히 뜨겁게 이어져 투자이민 신청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심사가 엄격해져 30%에 가까운 투자이민 신청이 거부되고 있으며, 투자이민자의 20%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15일 공개한 2014회계연도 2ㆍ4분기 투자이민 신청(I-526)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1ㆍ4분기(2013년 9~12월)와 2ㆍ4분기(2014년 1~3월) 투자이민 신청자가 5,000여명에 육박해 올 한해 투자이민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약 6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이민 신청이 지난 2008년 1,258명, 2009년 1,031명에 그친 것에 비하면 5∼6년 새 약 9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늘면서 투자이민 서류 적체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난 2009년 514건에 불과했던 투자이민 신청 적체건수가 2014년 8,302명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의 심사는 더욱 엄격해져 거부율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  2014회계연도 상반기에 처리가 끝난 신청서 3,950건 중 거부판정은 1,068명으로 집계돼 투자이민 거부율은 27%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