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걸려 자칫 강제추방

제목	교통위반 걸려 자칫 강제추방2016-12-13 00:00
작성자	Daniel Kim
대수롭지 않게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결국 강제추방까지 당하는 이민자들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추방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소한 교통위반 등 교통관련 법규 위반으로 추방된 이민자가 2년 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돼 추방된 이민자는 1만 3,028명으로 집계됐다. 4,527명에 불과했던 2008년에 비해 무려 300%가 증가한 것이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추방되는 것은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LA 한인 자영업자 A씨가 강제추방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방문 비자가 만료돼 불법이민자 신분이었던 A씨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이전 수년 간 10여장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경찰의 비공개 수배를 받는 중이었다. 자신이 수배자임을 알지 못했던 A씨가 결국 추방된 것은 2009년 어느 날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던 것이 이유가 됐다. 상습적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던 A씨는 결국 구치소에서 불법 이민신분이 밝혀져 강제추방을 면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 때문에 체포됐다 추방되는 이민자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1만 851명이었던 음주운전 전과 추방자는 지난해 2만 7,653명으로 늘어났다. 2년만에 약 250%가 급증한 것이다. 미대도시 경찰국장협회의 대럴 스테픈 사무국장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추방되는 이민자는 마약 등 중법 전과자나 음주운전 전과자에 비해 수는 적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9년과 비교하면 1년 새 2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교통관련 법규 위반으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때문이다. 2008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경찰은 14개에 불과했으나 2년새 100배가 늘어난 2010년에는 1,400개로 증가해 일단 경찰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결국 체류신분이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당국은 오는 2014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경찰을 3,0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추방 이민자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이민자들이 추방된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관련 범죄로 추방된 범죄전과 이민자의 23%를 차지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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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걸려 자칫 강제추방2016-12-13 00:00

작성자

Daniel Kim

대수롭지 않게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결국 강제추방까지 당하는 이민자들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추방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소한 교통위반 등 교통관련 법규 위반으로 추방된 이민자가 2년 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돼 추방된 이민자는 1만 3,028명으로 집계됐다. 4,527명에 불과했던 2008년에 비해 무려 300%가 증가한 것이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추방되는 것은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LA 한인 자영업자 A씨가 강제추방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방문 비자가 만료돼 불법이민자 신분이었던 A씨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이전 수년 간 10여장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경찰의 비공개 수배를 받는 중이었다.

자신이 수배자임을 알지 못했던 A씨가 결국 추방된 것은 2009년 어느 날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던 것이 이유가 됐다.
상습적인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됐던 A씨는 결국 구치소에서 불법 이민신분이 밝혀져 강제추방을 면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 때문에 체포됐다 추방되는 이민자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1만 851명이었던 음주운전 전과 추방자는 지난해 2만 7,653명으로 늘어났다. 2년만에 약 250%가 급증한 것이다.

미대도시 경찰국장협회의 대럴 스테픈 사무국장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추방되는 이민자는 마약 등 중법 전과자나 음주운전 전과자에 비해 수는 적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9년과 비교하면 1년 새 2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교통관련 법규 위반으로 추방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때문이다. 2008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경찰은 14개에 불과했으나 2년새 100배가 늘어난 2010년에는 1,400개로 증가해 일단 경찰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결국 체류신분이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당국은 오는 2014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경찰을 3,0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추방 이민자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이민자들이 추방된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관련 범죄로 추방된 범죄전과 이민자의 23%를 차지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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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영주권 폐지 법안 하원 본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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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추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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