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추방속도 빨라진다201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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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의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 색출 및 추방절차가 크게 빨라진다. 연방 이민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방대상 이민자를 색출, 추방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대폭 증강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가 새로 활용하게 될 FBI의 데이터베이스는 ‘차세대 신원정보 시스템’(NGI)으로, 현재 이민당국이 현재 운용 중인 이민자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IDENT)의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

국토안보부가 FBI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FBI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상호교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대폭 증강된 FBI의 NGI는 국토안보부가 운영 중인 IDENT와 상호교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FBI의 NGI 활용 시스템을 시험해 본 결과, 성범죄나 테러혐의를 의심받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는 데는 20초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FBI의 NGI 시스템이 불법이민자 색출 및 추방에 활용되며 추방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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